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3대 부인암에서 모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뿐이다. 현재 부인암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임상현장에서 표준치료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세계적으로 항암제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치료제 개발과 허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실제 2026년 항암제의 매출 규모는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의 22%인 31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치료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암종에 적용될 수 있는 면역항암제가 단독 혹은 병용요법을 통해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여러 면역항암제가 있지만 MSD의 키트루다는 2023년 휴미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적응증 확장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이 때문에 MSD 항암제 사업부에서 키트루다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담당자들의 시각. 한국MSD의 항암제 사업부는 '여성암‧비뇨기암'을 담당하는 팀과 '폐암‧두경부암‧식도암‧소화기암'을 담당하는 크게 2개의 팀으로 구분돼 있다.이중 여성암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만에 4개 여성암에서 5개 적응증 허가를 받으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습.한국MSD 항암제 사업부에서 키트루다의 각각 삼중음성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 적응증을 담당하는 김봉겸 PM(차장)과 이지은 PM(차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암종에서 키트루다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강조했다.(왼쪽부터) 한국MSD 김봉겸 차장, 이지은 차장"최초‧유일이 주는 자신감…새 치료옵션 제공 의미"먼저 키트루다가 가진 적응증 중 하나인 부인암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관에 발발하는 암으로 자궁내막암과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식적 치료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약제 개발 등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삼중음성 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역시 2가지 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 즉 3가지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으로 그간 치료제가 표적 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 보니 세포독성 항암제 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는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이런 상황에서 키트루다가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두 PM의 평가.이지은 PM은 "키트루다는 임상을 통해 자궁내막암에서 약 50년 만에 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자궁경부암에서도 국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된 유일한 면역항암제다"며 "지금까지 치료 옵션이 없었던 암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봉겸 PM은 "HER2 유방암과 비교하면 삼중음성유방암은 질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치료법도 없는 소외된 암이었다"며 "키트루다가 20년 만에 심중음성 유방암에서 치료 효과 입증에 성공하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키트루다 제품 정보두 PM이 이처럼 키트루다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단순히 치료옵션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임상연구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키트루다는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EYNOTE-826 3상 임상연구에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군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28.6개월로 2년을 넘어 30개월에 가까운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조군의 16.5개월과 비교해도 1년 이상 더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 키트루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치료 경험이 없는 2기 또는 3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인 KEYNOTE-522에서 대조군 대비 병리학적 완전관해율(pCR)을 13.6% 증가시켰으며, 무사건 생존율(EFS)은 84.5%를 기록하며 질병의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7% 감소시켰다."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암 환자 조기치료 강조"최근 키트루다와 관련해 가장 이목을 이끈 부분은 13개 암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한꺼번에 신청했다는 점. 배경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적응증의 급여에 도전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들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국내 암 치료 현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높지만 대체 약제나 급여 인정이 되는 최신 치료법이 없어 접근성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이 MSD의 급여 신청 취지.두 PM이 담당하는 키트루다의 여성암 적응증 또한 치료제가 가지는 효과와 별개로 급여에 허들이 있는 만큼 고민도 있는 상황이다.김 PM은 "여성암에서는 아직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허가 이후 보험급여 전까지 환자분들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 중으로 보험급여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보험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김 PM은 "키트루다의 치료 효과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나 질환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분들에게 치료 옵션을 추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또 이 PM은 " 더 많은 환자가 키트루다의 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보험급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왼쪽부터)한국MSD 김봉겸 차장, 이지은 차장이를 위해서 두 PM은 키트루다가 여성암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표준치료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PM은 "키트루다는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조기 진단부터 조기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조기에 1년간의 키트루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PM은 "3대 부인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서 모두 적응증이 있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뿐"이라며 "현재는 부인암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임상현장에서 표준치료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이 보는 키트루다가 여성암에서 가지는 가치는 '오늘보다 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다.3대 부인암이나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 환자 나이 중앙값이 50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만큼 치료제의 등장과 담당 업무가 사회복귀와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주고 있다는 의미.끝으로 두 PM은 "키트루다가 젊은 환자가 많은 조기암 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기에 키트루다로 치료받아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환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기에 키트루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연합회가 임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를 담은 정관 개정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 등 올해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임원들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20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승인과 올해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환자단체연합회 임원은 공직선거 출마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또한 연합회 영문 표기를 'Korea Organization For Patient Group'(K.O.F.P.G)에서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K.A.P.O)로 변경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 환자기본법(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환자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환경 조정, 환자안전 문화 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 등을 의결했다.또한 환자단체 실태조사와 해외 환자단체 교류 및 연대 강화, 제4회 환자의 날(10월 6일) 개최, 환자샤우팅카페 시즌2,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한 환자포럼 등을 결정했다.연합회 측은 "환자샤우팅카페를 개편해 투병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하는 환자의 목소리 컨셉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13살이 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승연 회장 조승연 회장.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필자가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100년여 만에 서구까지 포함 세계를 공포에 젖게 했던 이 질병은 수년 전에 국내 최고를 다투던 한 대형병원의 첨단 장비와 최신 약물도 무색하게 무려 3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메르스 악몽을 소환했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20배나 많은 민간 병원의 동참은 더디기만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나라임에도 많은 환자가 입원할 곳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하며 대기해야 했고, 발열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은 단순 폐렴에 걸린 한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이제 팬데믹의 종식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코로나19는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해 병구완에 지친 가족의 불행한 선택이 연이어 뉴스에 지면에 오르내린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일 인 당 소득이 일본을 제쳤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에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줄어들 줄 모른다.수도권만 벗어나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여전히 지켜지기 어려워,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결탁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의 지위를 위협하며 의료비 폭증의 주된 원인이 된 지 오래다.다시 한 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본다.보건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생산한 수단이다. 건강한 삶은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바로 공공보건의료다.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비공공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 즉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란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의 숙제를 살펴보자.첫째,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뇌출혈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니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한 상급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입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간 흉부외과 등에서 알려진 일부 필수과목의 의사 부족이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학교수조차 개원을 위해 병원을 줄이어 떠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기피하고 외과의는 개복수술을 하지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에 고심 끝에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특별대책에 의사 공급에 대한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둘째,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약화다. 외국의 절반 이하인 법정의무 20% 준수는커녕 14%대를 넘지 못하던 건보 재정지원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60%를 겨우 넘는 의료비 공적 보장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저하는 취약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날로 느는 비급여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다. 실손의료 보험의 팽창은 계층 간 의료격차의 확대로 귀결될까 두렵다.셋째, 무분별한 대형병원의 확장이다. 수년 내 수도권에 60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의 병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유야 많지만 결국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용지의 사적 소유와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가 목적인 대형병원과 백년대계로서 국가의료를 지역 이익과 맞바꾸려는 정책결정권자의 이기심이 초래한 결정이다. 대형병원 환자집중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 의료계의 황폐화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넷째, 공공병원의 약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운영 정상화를 시작한 이후 줄어든 환자와 이탈한 의료진의 충원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있다. 감염병 병원으로서 손실보상액 지원이 끊기면서 벌써 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워진 병원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적 지원계획은 불투명하다. 코로나 전사로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공공병원이 또다시 수익성 논란에 빠지고 있다.코로나19는 문명의 대 전환을 예견한다. 하지만 국가 공공성 강화라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오히려 빈부격차는 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신냉전과 국가 이기주의 강화, 경제불황과 물가 상승이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재난 자본주의' 예측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기득권의 지분을 양보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수도권에 가득한 대형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좋은 공공병원이다.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야 겨우 관심을 두게 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강화의 고삐를 강화하여야 할 때다.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을 수 있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에는 병원 얘기가 담겨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정책에서 병원 얘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수가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감개무량하기까지 하다. 2013년 서울시립북부병원의 301네트워크가 병원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 10년만의 일이다.처음 병원은 어떤 기관이었을까? 중세시대 병원은 교회가 운영하는 종교기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선과 구휼기관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위생의 개념이 생기면서 병원은 진단과 의술을 행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중원이나 초기 시도립병원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기관이었다. 이런 기록은 병원이 과학에 기반한 의술을 행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가진 기관이었음을 의미한다. 병원이 이런 역사를 가졌음에도 작금의 병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이 많아져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가 어느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가 있는 한 그 문턱을 낮추기는 어렵다. 환자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의료비가 청구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개선해 본인부담 문턱을 낮추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효과를 높이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시립북부병원 301네트워크로 의뢰된 환자들의 80% 이상이 정신과진료 협진을 받았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제도개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해 줄 병원 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욕구에 따라 자원을 찾아 매칭해 줄 전문가와 시스템이다. 최근 전문분야가 법적으로 인정된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장 적합한 인력이다. 환자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상담실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는 전국이 같은 번호를 쓴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301'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의사들이 직접 찾아가면 가장 좋지만 훈련된 간호사로도 충분하다.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줘야 하는 이유다.   국가는 발전했고 병원은 많아졌지만 현재 병원들은 지역사회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인다. 병원이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병원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병원의 역할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임명 바로 다음날 치러진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필수의료가 망가졌다고 연신 지적하자 야당이 반박하며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았다.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역대급 횡령 사건에 대한 내부 단속에 대한 주문도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직무 관련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집중 공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복지부 및 질병청 국정감사를 열었다.■정권 교체 후에도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공방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부실함을 집중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필수의료를 악화 시켰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이종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허점을 잇달아 지적했다.이종성 의원그는 "보장성 강화 설계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관리부터 급여심사 및 지급까지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관료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2016년 내부 보고서에도 풍선효과의 우려가 나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권력 입맛대로 추진했다. 홍보비로만 17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며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전 정부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졌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에 집착하는 동안 필수의료체계가 급속히 붕괴됐다"고 진단했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을 내세웠다. 2017년 8개 진료과가 미달이었는데 지난해는 10개로 늘었다. 지원율 150%가 넘는 쏠림 현상은 2017년 한곳도 없었지만 2021년 6개가 생겼다는 것이다.그는 "신규 소아암 환자가 1000명이고 유병자가 1만명인데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는 67명뿐"이라며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정권 유지에 표가 되는 문재인 케어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만들고 꺼져가는 생명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과 재활의료체계 부족도 짚었다. 이 의원은 "효과도 없는 문케어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필요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며 "필수의료에 집중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종헌 의원도 문케어로 필수의료가 쇠퇴했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봤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를 문재인 케어 실시 전후로 비교했다.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에는 2022년 현재 517만8966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전혜숙 의원(오른쪽)과 강선우 의원방어 나선 여당 의원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묵은 과제" 반박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엮어서 지적하자 보장성 강화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당 의원들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2017년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그는 "필수의료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던 2008년부터 엉망이 돼 있었다"라며 "그때부터 흉부외과 상대가치점수를 100%, 외과는 30% 올렸다.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힘든 문제도 오래된 역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다"라며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갖고 왔을 때 의사들이 제대로 과잉진료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MRI도 비급여에서 남용하고 있어서 보장성 안에 들어와서 집행했을 때 오히려 19.2% 줄었다. 보장성 강화 낭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문 케어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문턱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를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보장성 강화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강 의원은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던 비싼 진료비 앞에서 작아지던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라며 "상복부 초음파 전체 숫자는 늘었는데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증가폭을 보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특히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약자 복지에 걸맞게 보장성을 확대시키는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역대급 횡령 46억원, 감시감독 강화 지적강기윤 의원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백종헌 의원은 "46억원 횡령 사건은 개인 일탈로 비치고 있지만 6개월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점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급여 지급 계좌 입력 및 지급 권한이 팀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원에도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강 의원은 "복지부 자체에서 감사한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꼭 의뢰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한다.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외부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오류를 복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복지위원장에 여당 간사까지 나서서 "질병청장 답답하다"여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개인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질의는 아예 없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 주식은 총 2억4896만원이다. 이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디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보유했다.야당 의원들은 업무 관련성을 문제 삼았고 백 청장은 의원들 지적에 따라 관련 제약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 청장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을 때 백 청장이 갖고 있던 다수의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이 논란이 됐다"라며 "백 청장이 상임위 지적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지만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백 청장의 공직자 마인드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청장 취임 전에도 백신 등 관련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자 한다"라며 "본인 문제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정보 교류 의혹을 제기하며 질병청장 임명 전 주식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이 같은 자료 요청 요구에도 백 청장은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민석 의원(오른쪽)이 백경란 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김민석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질병청 자문위원 시절에는 질병청장이라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뜻인지…"에 대한 같은 질문을 5분 동안 이어갔다.이에 백 청장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문위 활동과 관련된 주식이 아니었다",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처분했다"는 질문 내용과 겉도는 답변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과도한 방어를 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너무 뭉게니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 너무 답답하게 답을 한다"고 호소했다.급기야 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까지 나서서 충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질문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은 의혹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 시절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거 아니냐,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주식거래 내용을 제공하면 의혹이 다 해결된다. 스스로 이를 거부하면서 오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백 청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민간인 시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지금 맡은 업무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 깊이 새겨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공모전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을 경험한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쪽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19일 부터 다음달 28일 저녁 6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장려상(10명)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건보공단은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3-736-3180~3)에게 문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과 비대면 진료 병원 참여 등을 윤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마련 등 의원급과 병원급 상생과 선순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윤동섭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병원계 현안과 대응전략을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윤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향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이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동반 성장에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윤 회장은 "새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부문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정 행위에 대한 급여화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목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역할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윤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기보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립 주체와 같은 소유 개념이 아닌 실제 역할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입장도 피력했다."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관수를 늘리고 수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담보될 때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전공의법에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지도전문의 인건비·수련병원 지원 검토해야"병원계 최대 현안인 전공의 수련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했다.윤 회장은 "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면서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수련병원의 간접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포함된 전공의 수련 지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과거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당시 선택진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체 성격의 정책수단"이라고 선을 긋소 "미래 의료 성장의 핵심인 전공의 교육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무게 중심 이동 "병원과 의원 협력 모델 발굴 필요"의료계 현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과거 비대면 진료 목적이 의료 취약지 질 향상과 의료접근성, 편의성 제고였다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 감염 예방, 사회적 편의 제공 및 비용절감, 산업기술 활용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일차의료가 중심이더라도 병원급 참여를 필수이다. 병원에서 담당할 환자 및 질환 논의를 포함해 병원과 의원의 비대면 진료 협력 모델 발굴도 필요하다"며 병원 참여를 중요성을 개진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의료 실행방안을 조언했다.윤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 중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병원계가 크게 실망했다"며 "예를 들어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미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상급병원 희생 강요 "입원전담의 항목 강제화 성급"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포함해 1, 2, 3, 4차 각 단계별 역할과 지원책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중시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윤 회장은 "새정부의 필수의료 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협회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현실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동섭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 과제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병원들의 동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추가된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의 적용 시점의 완급 조절을 제안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입원전담전문의 평가를 강제화했다. 아직 의료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사인력 배출과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해야 대학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단독 출마와 만장일치로 당선된 그는 병원계에 약속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윤동섭 회장은 "30병상부터 3000병상에 가까운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고 규모별, 종별, 지역별, 설립 형태별 다양한 특성과 고충을 갖고 있다"며 "전국 병원회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경청과 해법 마련 노력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오롯이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는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과 협력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안 절대 반대,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 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24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의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의사협회는 이날 거듭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의료계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직역 간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간호법 결사 반대 대형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또한 정부의 일상회복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협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두할 의료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박성민 의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종·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놓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의료계 진정성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활동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차기 정부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 아젠다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동네 병·의원 중심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정부·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집행부 들어 의협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버텨낼 수 없었을 것.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일상회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적인 재화로 다루도록 하는 사회적 강요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인식도 많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선량한 의료진을 억압하거나 공공의대 등 공공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 구호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정부는 의료인이 정책적 변동에 따라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를 위한 의료를 펼치고, 가계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의료비지출로 가정이 무너지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막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집행부와 달리 이번 집행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갈등과 분열이 협력과 소통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2년 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 같은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인 만큼 의협과 잘 협력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전달체계가 박살 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해야 한다."20~30대 젊은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다 못했다 '박살'났다고 진단했다.메디칼타임즈가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직역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석했다.2020년 의사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젊은의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외면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동맹휴학, 국시 거부 등을 진행했던 의대생들의 이탈은 특히 컸다.모 회장은 "파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대생의 충격은 컸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이탈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남자 의대생의 경우에는 군대도 3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가는 것보다 현역이나 카투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덧붙였다.실제 2020년 당시 신 회장은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파업 최일선에 있었고, 여 회장도 파업에 동참했던 만큼 모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새 정부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곧 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대화는 '전달체계'로 끝났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신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형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이용량 증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라며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전달체계를 박살 냈다. 필요한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여 회장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MRI,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적어졌지만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 회장은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면 대다수가 비용 걱정을 한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치와 환자와 의료진의 체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전라남도 완도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 회장도 의료소외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공유했다.그는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짜 위중한 환자도 있지만 경증으로 매일같이 병원을 도장 찍듯이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들의 의료이용을 더 높이는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중증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모 회장 역시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경증 환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보장성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살 난 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젊은의사들은 정권이 바뀐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봤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우선 비용 통제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마다 볼 수 있는 경증 환자 숫자를 제한하고, 중증도 이하 질환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병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지 않거나,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며 "현재 병원들의 수익 창출 구조는 환자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젊은 의사들은 새 정부는 '대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여 회장은 "사회적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매버릭스 모채영 회장모 회장은 "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상종이 아니다. 의료비의 40% 이상이 서울 소재 상종으로 가고 있다"라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 정부가 꺼냈던 의사인력 증원 역시 전달체계를 바로잡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신 회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병의원이 많은데 도서지역은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지역에 의료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하나, 병원 하나 더 짓고 의무 근무를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회장도 "결국 전달체계가 문제다.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나서 의사인력이 문제 된다면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며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붓겠다고 하니 젊은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현 정부에서 특히나 젊은의사 세계에서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젊은의사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신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의료혜택 역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가 행해지는 것은 의료계의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감시, 제도적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전공의와 공보의 사회 선결 과제는?전공의와 공보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기 마련. 실제 대전협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감염병 사태에서 수련환경 보장 ▲전달체계 해소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여 회장은 "전공의가 존재하는 자체가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보조인력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병원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최소한의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과 섬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 문제를 꼽았다.그는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더하고 있다(현역은 18개월). 공보의 숫자고 소수이고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법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노동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섬과 병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며 "24시간 콜 대기는 기본이고 초과근무도 한 달에 30시간(초과근무수당 요구 기준)은 훌쩍 넘는다. 노동법에 어긋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